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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제5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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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로교통법 제5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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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영수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구고법 1985. 7. 11. 선고 85노602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등피고사건][하집1985(3),303]
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교통사고처리특례법
도로교통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4도2884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][집33(2)형,558;공1985.9.1.(759)1143]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도로교통법위반
농업기계화촉진법
도로교통법
도로운송차량법
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
1984년
3. 부산지법 1984. 4. 26. 선고 84노502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절도등피고사건][하집1984(2),471]
절도등피고사건
도로교통법
형법
형사소송법
1982년
4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도1702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82.11.15.(692),988]
도로교통법위반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도로교통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5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1누297 판결
[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2.6.1.(681),477]
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도로교통법
도로교통법시행규칙
6. 서울고법 1982. 3. 11. 선고 82노35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129]
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
도로교통법
도로운송차량법
벌금등임시조치법
자동차운수사업법
형법
형사소송법
1981년
7. 서울고법 1981. 11. 19. 선고 81노2074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332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도로교통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80년
8. 서울고법 1980. 6. 12. 선고 80노618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0(형특),85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도로교통법
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78년
9. 대구고법 1978. 6. 15. 선고 78노366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업무상과실치상등피고사건][고집1978형,108]
업무상과실치상등피고사건
도로교통법
자동차운수사업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77년
10. 대구고법 1977. 4. 21. 선고 76노1416 형사부판결 : 확정
[상습특수강도피고사건][고집1977형,55]
상습특수강도피고사건
도로교통법
형법
형사소송법
1974년
11. 대구고법 1974. 10. 23. 선고 74노548 형사부판결 : 확정
[도로교통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상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230]
도로교통법위반
업무상과실치상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도로교통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73년
12. 서울고법 1973. 7. 31. 선고 73노737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점유이탈물횡령·공문서위조·동행사·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3형,195]
점유이탈물횡령
공문서위조
동행사
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
도로교통법
형법
형사소송법
13. 대구고법 1973. 2. 1. 선고 72노1192 형사부판결 : 확정
[절도·공문서변조·동행사·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3형,3]
절도
공문서변조
동행사
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
도로교통법
형법
형사소송법
1971년
14. 대법원 1971. 1. 26. 선고 70다2640 판결
[손해배상][집19(1)민,037]
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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